숨진 여중사 신상 노출 2차 피해 feat. 국민의힘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이 언론에 공군 성범죄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신상정보를 유출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무책임한 행태”라고 비판하며 사과를 촉구했다. 이에 이 의원은 “유가족을 만나 직접 사죄했다”고 밝혔다.

신영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자극적인 성범죄 피해 사실과 특정인을 유출할 만한 개인 정보를 여과없이 배포했다”며 “반성과 사죄의 태도를 즉각 보이길 바란다”고 밝혔다.

신 원내대변인은 “이는 군대 내 위계위력에 의한 성폭력 발생의 구조와 시스템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닌 가해자의 개인 일탈로 몰아가 또 다른 2차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임이 분명하다”며 “민주당은 국회에서 피해자에 대한 신상정보가 유출돼 또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군 역시 2차 피해로부터 보호해야 할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를 거르지 않고 성인지 감수성 없이 무분별하게 정보를 제출한 점에 대한 책임과 재발 방지 대책을 즉각 마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 2일 공군 관계자로부터 해당 사안에 대해 보고받고 ‘공군 부사관 성추행·사망사건 군 보고 결과’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해당 자료에는 피해자와 남편을 특정할 수 있는 신상정보와 가해자의 행위가 비교적 자세하게 적시돼, 2차 피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의원 측은 논란이 일자 이날 오후 별도 입장문을 내고 “지난 2일 이채익 의원실 담당 비서관이 공군 법무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보고자료를 첨부하여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며 “공군 보고자료에는 비문표시가 없었고 공군에서도 별도의 비공개 요청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다만 “결과적으로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점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담당 비서관은 4일 오전 고인이 안치된 장례식장을 찾아가 유가족을 만나 직접 사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각별히 유의하도록 하겠다”며 “거듭 사죄의 말씀 드린다”고 했다.